1139채 '빌라왕'이 사망. 전세금 반환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빌라 왕’이라는 속칭이 붙은 한 임대업자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충격에 빠졌다. 김 씨는.김씨는 2020년부터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200명 등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빚어져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어가는 빌라 및 오피스텔 등 임대업을 펼친 ‘빌라왕’‘빌라 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세입자 수백 명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도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빌라 왕 김 씨가 사망한 뒤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이를 대신하여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만 한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대위 변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고 현재 가입자가 450450여 명에 달한다. 대위 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받아야 한다. 김 씨는 부모 외에 혈육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종합부동산세 6262억 원을 체납하게 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소유 주택이 압류된 큰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이다. 때문에  상속자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또한 역시 상속엔 부정적인 뜻을 밝혀오고 있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에 대해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 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은 물론 임시 거처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 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